“열심히 일만 해서 일군 회사” 직원의 횡령과 임원의 비극
이번 개인회생 성공사례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은 50대 남성 의뢰인 김**님의 안타까우면서도 극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님은 과거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학업의 뜻을 접고 군대 부사관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의가사 제대를 하였고,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수술을 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모았던 돈을 병원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굴의 의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던중 거래처와의 사건에 휘말리고 안좋은 상황에 직원의 횡령과 기밀유출로 인해 안좋은 상황만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의뢰인님은 믿을 수 있고 업무능력이 뛰어난 임원과 함께 상황을 수습하던 차에, 재무 담당 임원이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업무 능력이 마비되어서 인수인계도 못한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총괄 임원까지도 유전질병으로 인해 세달만에 사망하게 되었고, 계약으로 엮여있는 건설회사 특성상 아무것도 못한채로 눈뜬채 폐업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회사는 빚만 남은채로 공중분해가 되었고, 그 빚은 9억 7,230만원이라는 큰 악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횡령 증빙 유실과 다리 장애 및 업무 증빙, 청목의 설계
청목법무사사무소는 김** 님의 특수성과 유공자라는 사항을 상세히 분석하여, 창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진행 시 의뢰인님에게 최선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정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신체 장애 고려 가용소득 산정: 의뢰인님의 신체적 장애 상태와 실제 근로 수입 구조를 정밀 입증하여 월 변제금을 최대한 조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고정 시간 근무가 아닌 직장: 의뢰인님의 신체가 불편하므로 직장에서 고정 근무가 아닌 근태가 자유롭기 때문에 법원에서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진단서 제출과 정밀 가용소득 산정까지, 청목의 맞춤형 대응
저희 청목법무사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밀한 서류 재구성을 진행했습니다.
- 신체 장애 고려 가용소득 산정: 의뢰인님의 신체적 장애 상태와 실제 근로 수입 구조를 정밀 입증하여 월 변제금을 1,063,737원(60회)으로 확정시켰습니다.
- 고정 시간 근무가 아닌 직장: 해당 직장의 사장과의 관계, 규모, 입사경위, 업무등 다방면으로 실제 근무를 하는 곳이라는 곳을 설득하는 서류를 최대한 활용, 재직을 증빙했습니다.
그 결과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93%를 완전히 면책받는 성공적인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과 변제예정액 표로 증명하는 면책 결과
의뢰인님은 다행히 처분할 자산이 없으셨기 때문에 재산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회생 절차를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최종 인가 결정 (사건번호: 2024개회******)
- 의뢰인 총 부채 : 972,305,321 원 (약 9억 7,230만 원)
- 매달 납부하는 금액: 1,063,737 원 (60개월 납부)
- 총 실제 변제액: 63,824,220 원
- 법원 최종 탕감액: 908,481,101 원 (총 채무액의 93.4% 면책)
개인회생 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FAQ)
빚의 악순환, 정직한 법적 면책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본인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왔을때 해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은 개인회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의 사고와 동업자의 안타까운 사망,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땀 흘리며 재기를 위해 노력하셨던 김** 의뢰인님의 의지는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아무리 매 순간 열심히 일한다 해도, 예상치 못한 재난과 불황 앞에서는 누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빚 독촉으로 홀로 괴로워하면서 몸과 정신을 다 갉아먹기보다는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조력자와 함께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분류 | 의뢰인 조건 및 결과 | 비고 |
|---|---|---|
직업 구분 | 건설업종 근무 | 직장인 (자유로운 근태)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2024개회****** |
총 채무액 | 972,305,321원 | 원금 6.41억 + 이자 3.30억 |
월 변제금 | 1,063,737원 | 60개월 (5년) 변제 |
변제 기간 | 60개월 (5년) | 기본 변제 회차 |
최종 변제율 | 총 채무의 6.6% 변제 | 총 채무 93.4% 탕감 면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