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의 절망과 가족의 시련 속에서 피워낸 재기의 불씨
이번에 소개해드릴 개인채무 개인회생 성공사례는 50대 여성 프리랜서 디자이너 한** 의뢰인님의 눈물겨운 역경 극복과 감동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님은 과거 디자인쪽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거래처의 대규모 납품 대금 미지급 및 연쇄 부도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표로써 끝까지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개인 사재, 대출금으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했으나, 최종적으로는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매장 관리, 학원 보조, 단기 아르바이트 등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밤낮없이 일하며 재기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게 시련이 연이어 닥쳤습니다. 희망을 갖고, 해외에 유학 중이던 딸이 현지에서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건강 악화로 급히 귀국하면서, 생업을 축소하고 딸의 곁에서 간호와 돌봄까지 맡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로와 지병으로 인해 관절 및 경추쪽이 악화되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도 자녀를 지키기 위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디자인 외주 용역 및 수공예 소품 제작을 시작하여 프리랜서로 소득 기반을 다시 구축했습니다.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원리금 상환의 굴레를 끊고 아이와 함께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기 위해 청목법무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복잡한 개인 채무와 불규칙한 프리랜서 소득,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청목법무사사무소에서는 수원회생법원에 제출할 한** 님의 서류와 보정명령 예상 사항을 정밀 분석해보니 해결해야 할 두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 동업 관련 4,800만 원 개인 채무 및 차용증 소명 난관: 과거 소외계층 지원 센터를 함께 추진하던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4,800만 원의 개인 채무(합의서)에 대해, 통장 거래 및 실변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 증빙을 통해 단순 채무 회피가 아닌 진정한 부채 관계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의 비정형 소득 입증 난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하시기에 4대 보험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입금 내역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가용소득을 증명하고,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월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청목법무사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객관적 금융 증빙과 치밀한 소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입금 내역 전수 분석과 가용소득 적용, 청목의 맞춤형 대응
저희 청목법무사사무소는 재판부의 여러번의 보정권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밀 대응을 펼쳤습니다.
- 개인 채무 발생 경위서 및 금융 증빙 체계화: 동업자와의 차용 합의서, 계좌 입출금 내역, 채권자와의 실제 소통 기록을 일자별로 정밀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사적 채무의 투명성을 완벽히 소명했습니다.
- 프리랜서 수입 전수 조사 및 월평균 소득 입증: 최근 수개월간의 디자인 외주 거래처(교회, 개인 거래처 등) 입금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월평균 수입을 1,672,500원으로 객관화하고,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조정 생계비(119만 원)를 반영하여 가용소득을 월 48만 원으로 최적화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94%를 면책받는 성공적인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과 변제예정액 표로 증명하는 면책 결과
의뢰인님은 8년 넘게 자신을 짓누르던 2.8억 원의 빚더미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문 디자이너로써 새로운 미래를 설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회생법원 최종 인가결정 팩트 (사건번호: 2025개회******)
- 의뢰인 총 부채 : 279,669,932 원 (원금 1억 6,073만 원 + 이자 1억 1,894만 원)
- 매달 납부하는 금액: 480,000 원 (36개월 납부)
- 총 실제 변제액: 17,280,129 원
- 법원 최종 탕감액: 262,389,803 원 (총 채무액의 93.8% 면책, 원금 89.3% 탕감 + 이자 100% 면책)
개인회생 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FAQ)
다시 빛으로 나아가는 의뢰인을 응원하며
사업 실패와 가족의 아픔, 본인의 건강 악화라는 고통의 연속에서도 자녀를 지키기 위해 붓과 패브릭을 놓지 않았던 한** 의뢰인님.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의의 사고와 생각치 못한 경제적 위기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통을 견디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국가에서 정한 사법 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조력자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빚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시길 바랍니다.
분류 | 의뢰인 조건 및 결과 | 비고 |
|---|---|---|
직업 구분 | 프리랜서 디자이너 | 디자인·수공예 프리랜서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2025개회****** |
총 채무액 | 279,669,932원 | 원금 1.60억 + 이자 1.18억 |
월 변제금 | 480,000원 | 가용소득 최저화 산정 |
변제 기간 | 36개월 (3년) | 기본 변제 회차 |
최종 변제율 | 총 채무의 6.2% 변제 | 총 채무 9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