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5.6억 채무 원금 96% 탕감, 월 70만 원씩 36회로 청산한 실제 사례

5.6억원_개인회생_사례

“사업만 열심히 한 게 죄인가요…” 폐업 후 남은 5억 6천만 원의 빚과 개인회생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저희 청목을 찾아주셨던 한 40대 중후반 직장인 분의 성공사례입니다. 참신한 기술 아이템 하나로 밤낮없이 열심히 사업을 영위해 오던 대표님이셨지만,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 결국 폐업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남은 보증 채무와 생활비 대출이 꼬리를 물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총 빚이 5억 6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재기하기 위해 곧바로 일반 직장에 취업해 일을 시작하셨으나, 월급 소득만으로는 불어나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벅찬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도 40대 후반인데다 부양가족도 없어서 법원에서 기각당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매일 밤잠을 설치시며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1인 가구 생계비 한계와 쪼개진 채무단,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의뢰인님과 마주 앉아 서류를 정밀 분석해 보니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 생계비 공제가 어려운 1인 가구: 미혼 1인 가구라 법정 최저생계비 외에는 추가로 생계비를 차감할 수 없어, 월 변제금이 높게 책정되어 탕감 혜택이 크게 줄어들 위기였습니다.
  • 사방으로 분산된 채권자들: 1금융권 은행, 기금, 대부업체 빚까지 채권 기관이 복잡하게 얽혀 소명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뢰인님의 각오가 워낙 단단하셨기에, 저희 청목 역시 실생활 지출 내역에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열쇠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통근 필수 비용 증빙부터 꼼꼼한 채무 정돈까지, 청목의 맞춤형 대응

저희는 의뢰인님이 처한 실제 근로 환경과 통근 현실을 법원에 상세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1. 자차 출퇴근 유류비 소명: 직장이 대중교통이 전무한 시외 외곽 지역에 위치했기에, 자차 출퇴근 비용이 사치가 아닌 ‘생계 필수 지출’임을 입증하는 회사 재직 협조서를 받아 추가 지출로 간접 소명해 냈습니다.
  2. 대부업 중복 청구 방어: 흩어져 있던 보증기관과 대부업체의 이자 내역을 엑셀로 정밀 재계산하여 부채가 중복으로 겹쳐 청구되는 거품을 막고 실질 원금을 명확히 다듬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원금의 단 4%만 36개월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96%는 완전히 면책(탕감)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과 변제예정액 표로 증명하는 면책 결과

의뢰인님은 다행히 처분할 자산이 없으셨기 때문에 재산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회생 절차를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인가결정 정리

  • 의뢰인 총 부채: 약 560,000,000 원
  • 매달 내는 돈 (월 변제금): 698,740 원 (36개월 납부)
  • 총 변제 금액: 약 25,154,640 원
  • 법원 최종 탕감액약 534,845,360 원 (원금 96% 면책)

개인회생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FAQ)

네, 가능합니다. 주식이나 도박 등이 아니라 열심히 사업을 하려다 외부 영향으로 발생한 부채는 사용처(인건비, 거래처 대금 등)가 매우 뚜렷하여 법원에서도 정상적인 활동 실패로 보고 탕감 승인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만성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영수증이나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외곽 지역 출퇴근 비용 등 필수적인 생활 비용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면 재판부의 재량으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법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법원에서 직장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등기 기록을 남기지 않으며,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주변에서 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신청서 접수 시 ‘금지명령’을 같이 제출하며, 법원에서 금지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결정이 금융기관에 도달하는 즉시 모든 독촉 전화, 문자, 통장 압류 등의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히 차단됩니다.


빚의 악순환, 정직한 법적 면책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아무리 매 순간 성실하게 일한 사업가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불황 앞에서는 누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님 역시 “다음 달만 버티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에 짓눌려 계셨습니다. 이 빚의 악순환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연쇄 고리가 됩니다.

빚 독촉으로 홀로 괴로워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행 조력자와 함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분류

의뢰인 조건 및 결과

비고

직업 구분

4대보험 직장인

소득 증빙 형태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의뢰인에 맞춰 진행

총 채무액

약 5.6억원

부채 규모

월 변제금

698,740원

가용소득 고려

변제 기간

36개월 (3년)

기본 변제 회차

최종 변제율

원금의 4%

원금 96% 탕감 면책

임영신 법무사 프로필 사진
청목법무사사무소
임영신 법무사 회생 · 파산 전문
수천 건의 법률 분쟁과 개인회생·파산 면책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법률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채무의 고통을 덜어내고 법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정직하고 실력 있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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