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좋은 일은 한번에 오게 되네요…” 직장 폐업과 가족 간병으로 시작된 채무
개인회생을 하게 되는 상황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대 의뢰인 정** 님은 안정적인 일반 회사에 재직 중이었으나, 회사 고용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슷한 시기에 가족이 중증 질환으로 쓰러져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의 사정상 정 님이 직접 간병을 도맡아야 했기에, 정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일반 직장에는 재취업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시간 조율이 자유로운 영어·수학 학습지 프리랜서 교사 일을 시작했지만, 불안정한 초기 소득으로는 늘어나는 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다보니,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으로 메우다 보니 채무는 순식간에 3,837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청목의 핵심 요소, 680만 원 일시 정산 급여 분할 입증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의 증명’입니다. 정 님은 프리랜서 활동 중 수개월 동안 누적된 수수료 6,800,000원을 한 번에 정산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정산금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혀 월 변제금이 폭증하고 진행에 이슈가 생기실까 봐 깊이 우려하셨습니다. 일시금 전체가 소득으로 인정되면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청목법무사사무소는 수당 정산서와 프리랜서 위수탁 계약서를 정밀 분석하여, 해당 금액이 4~5개월간의 근로 대가임을 소명하는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청목의 소명을 수용하여 월 소득을 1,700,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최종 변제금: 월 소득에서 1인 조정생계비(153만 원)를 뺀 월 162,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왜 해줘? 집안 어르신들의 반대와 오해 극복
진행 과정에서 법률 제도를 잘 모르는 완고한 집안 어르신들이 “빚을 85%나 깎아주는 합법적인 제도가 어디 있느냐, 사기나 불법 브로커 아니냐”며 완강히 반대하셔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의뢰인 정 님** 또한 가족들의 우려로 흔들렸지만, 청목에서 대법원 전자소송 진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켜 드리고 법적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하여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정 님이 서류 준비를 끝까지 성실히 따라와 주신 덕분에 안전하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3,837만 원의 원금 중 15%만 36개월간 분할 납부하고, 나머지 85%는 모두 면책(탕감)받았습니다.
변제예정액 표로 증명하는 면책 결과
의뢰인님은 다행히 처분할 자산이 없으셨기 때문에 재산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회생 절차를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인가 결정 (사건번호: 2026개회****)**
- 의뢰인 무담보 신용채무: 38,375,970 원
- 매달 납부하는 금액: 162,000 원 (36개월 납부)
- 총 실제 변제액: 5,832,072 원
- 법원 최종 탕감액: 32,543,898 원 (원금의 85% 면책, 변제율 15%)
개인회생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FAQ)
불규칙한 소득으로 고민하는 프리랜서분들께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일용직 등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서류 증빙이 어려운 직관적인 소득 구조를 가지신 분들은 법원의 보정 권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정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수개월 치의 급여나 정산 수수료가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입금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쪼개어 평균 소득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나 오해로 인해 신청 시기를 늦추는 것보다, 신속하고 정직하게 사건을 처리해 줄 대리인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도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 | 의뢰인 조건 및 결과 | 비고 |
|---|---|---|
직업 구분 | 프리랜서 영어/수학 학습지 교사 | 월평균 소득 1,700,000원 입증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사건번호 2026개회****** |
총 채무액 | 38,375,970원 | 무담보 채무 원금 기준 |
월 변제금 | 162,000원 | 1인 조정생계비 153만 원 반영 |
변제 기간 | 36개월 (3년) | 가용소득 전액 투입 |
최종 변제율 | 원금의 15% | 원금 85% 탕감 면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