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 안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고통받는 급여/영업소득자를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하고 재기를 돕는 국가 구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부채를 조정하여 주며, 원칙적으로 3년간 (최장 5년) 매월 일정한 변제금을 갚아 나가면 나머지 채무 잔액은 전액 깨끗하게 소멸(면책)됩니다.
- 대상 채무 규모: 담보부 채권 최대 15억 이하, 무담보 채권 최대 10억 이하
- 변제 의무 기간: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시 최대 5년)
- 탕감 범위: 매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시 남은 대출 원금 및 이자 전액 면제
- 안전 장치: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독촉, 압류 등 강제집행의 전면 중지
개인회생이 제공하는 강력한 8가지 혜택
개인파산과 달리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을 지키며 경제 활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한 신용회복 수단입니다.
독촉 및 추심 즉시 금지
금지명령 제도를 통해 빚 독촉, 통장 압류, 가압류, 급여 압류 등이 전면 차단됩니다.
원금 최대 95% 탕감
채무자의 소득 상황에 맞춰 조율하여 원금은 최대 95%까지, 이자는 100% 감면됩니다.
모든 종류의 채무 포함
은행, 세금, 학자금, 보증채무, 사채, 일용직 대출 등 종류 불문하고 모두 하나로 조정됩니다.
기존 가압류/압류 해제
이미 진행 중이던 기존 부동산/통장 압류도 개시 및 인가결정을 통해 적법하게 해제됩니다.
채무불이행 정보 삭제
인가결정 완료와 동시에 연체 기록(신용불량)이 일괄 해제되어 정상적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본인 보유 재산 유지
파산과 다르게 집, 자동차, 보증금 등 본인 명의 재산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진행 가능합니다.
채무 발생 원인 무관
투자 실패, 과소비, 사업 자금 부족 등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사유에 제약이 없습니다.
연체 이전 신청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달리, 이자가 연체되기 직전이나 연체 전이라도 선제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대조해 보세요. 아래의 기본 2대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보다 채무 금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소유 중인 집, 예적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현재 채무자 명의의 총 재산을 처분한 가치(이를 청산가치라고 합니다)보다 빚이 더 많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매월 책정되는 법정 생계비(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최저 예산)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입의 형태는 상관없으며 아르바이트나 신규 입사자도 가능합니다.
채무 한도 규정 준수
무담보(신용) 채무는 10억 이하, 담보(근저당 등) 채무는 15억 이하일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5년 내 면책 사실 유무
기존에 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빚을 면제받은 사실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신청 보장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국내 거주 중이며 정기 수입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청목과 함께하는 신속 4단계 절차
법원 접수부터 면책까지의 흐름입니다. 청목은 의뢰인이 법원에 출석하는 부담을 최소화해 드립니다.
상담 및 접수 준비
의뢰인과의 밀착 진단을 진행한 후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고, 신청서와 필수 증빙 서류를 취합해 14일 이내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생위원 선임 & 금지명령
접수 직후 회생위원이 선임되며, 통상 1~2주 이내에 독촉 및 추심 행위를 원천 정지하는 강력한 금지명령이 하달됩니다.
개시결정 & 이의/집회
신청서 접수 1개월 내외에 개시결정이 나며, 채권자들의 이의기간(2개월)을 거쳐 최종 변제계획을 보고하는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인가 및 변제 완료 (면책)
변제계획이 공식 인가되면 연체 신용불량 상태가 최종 해제되며, 계획에 맞춰 매월 납부를 마치면 남은 빚이 일괄 탕감(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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